세월호 특별법, 특검 추천권으로 합의?

[채송무기자] 세월호 유가족과 정치권의 세월호 특별법 논의가 점차 본격화되고 있어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가족들은 지난 25일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를 만난 것에 이어 27일에도 만나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가족들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비대위원장과도 지난 25일과 26일 만나 협의했고, 27일에도 만날 예정이다.

최근 협상 구도는 사실상 유가족들과 새누리당의 양자 구도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두 번의 원내대표 합의를 파기하면서 사실상 협상의 명분을 잃었고, 유가족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입장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유가족들을 통한 간접적인 3자 협의체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유가족의 27일 회동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여권 지도부는 기존 여야 합의안을 유가족에게 설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아직까지 여야 합의안을 유가족에게 설득하는 작업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에 대해 "일단은 유가족 대표단에게 이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제 2안도 존재함을 내비쳤다.

다만 김 수석부대표는 "특별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할 경우 그것은 그 자체가 새로운 수사기관을 창설하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에는 유가족 측의 대리인도 들어가고 여야의 대리인도 들어가게 돼 정치적 목적이나 유가족의 요구에 의해 수사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고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세월호 유가족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부여하는 안에 버금갈 정도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안이 있다면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어서 합의 가능성이 보인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긴밀한 관계인 박주민 변호사는 같은 방송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안이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그것에 버금가는 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여야 합의안은 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부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45일 째 단식을 계속하고 있는 '유민 아빠' 김영오 씨 역시 전날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비대위원장의 예방에서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관련한 새누리당의 태도가 바뀌면 미음을 먹어보겠다"고 한 바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 유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두 가지 안이 준비됐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와 관심이 집중됐다.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권이 수사권·기소권 부여에 대해 거부 입장이 분명해 국회 몫 특검 추천권의 야당 및 유가족 부여 등의 방법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국회 파행의 원인이 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이슈가 추석 전 해결될지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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