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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 핵심 지식재산사업에 1조708억 원 투자


정부, 부가가치 창출 위해 지식재산 기반 창업 및 사업화 지원

[정미하기자] 정부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 지식재산사업에 2015년 한 해동안 필요한 예산을 1조708억원으로 도출하고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핵심 지식재산산업은 9개부처 33개 사업으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식재산 기반 창업·사업화·이전거래 등 지식재산 활용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분야 사업 강화, 지식재산 일자리 창출, 지식재산 존중 및 보호문화 확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1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정홍원 국무총리, 민간위원장 윤종용)를 열고 2015년 정부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2013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 개발방안을 논의·확정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지식재산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마련된 대통령 소속기구로 미래창조과학부(간사) 등 12개 부처청·민간위원 18명 포함 총 32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2015년 지식재산 8대 중점투자 분야 중 투자가 확대돼야 할 분야로 ▲지식재산 기반 창업·사업화·이전 등 지식재산 활용 ▲융복합 제품·서비스 등 시장 수요변화에 부응하는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지식재산 일자리 창출 및 존중문화 확산 등 지식재산 기반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을 꼽았다.

이에 각 부처 소관 지식재산 산업 재정운용 및 정책개선을 위해 소프트웨어·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지식재산 보호체계 강화, 지식재산·기술 가치평가·금융체제 가속화, 기관·민관 간 및 국제 협력 활성화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우리나라 특허권·저작권 등 모든 유형의 지적재산권과 거래유형을 포괄하는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를 개발하기로 했다. 이는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국제거래 현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해 다양한 지식재산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윤종용 민간위원장은 "지식재산위원회가 부처·민관 간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 지식재산을 통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더한층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 간사로 첫 회의에 참석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우리의 창의적인 지식재산은 창조경제의 핵심자산"이라며 "앞으로 시장에서 최대한 활용돼 그 진정한 가치가 발휘되도록 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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