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vs 통신 "700㎒ 재검토" 논란 가열

[정미하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700㎒ 대역 주파수 배분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자 방송과 통신업계에서 700㎒ 활용방안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한국방송협회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각각 주파수 할당 재검토 주장과 재검토 발언에 대한 유감을 표하며 기세싸움을 벌이고 있다.

한국방송협회는 31일 성명서를 내고 700㎒ 대역 전체를 재난방송이 포함된 공공안전 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방송협회는 기존 주파수 정책이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 계획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시점에 수립돼 합리성이 결여됐다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방송협회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으로 국가 주파수 계획에 큰 변화가 생겼음에도 기존의 결정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유지시킨다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처사"라며 "낡은 계획이 되어버린 '모바일 광개토 플랜'의 전면 재검토는 피할 수 없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지난 2012년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세울 당시 디지털TV 전환으로 생긴 700㎒ 대역의 108㎒ 가운데 40㎒을 통신용으로 우선 배정하고 잔여 대역은 디지털 전환 및 융합기술의 발전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에 이용계획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방송협회는 정부가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에 필요한 주파수를 700㎒ 대역 20㎒폭으로 할 것으로 가닥을 잡자 700㎒ 대역 전체에서 재난방송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나온 것이다.

방송협회는 "세월호 사고의 후속대책으로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700MHz 주파수 대역을 공공안전 대역으로 지정하고 차세대방송 기능 강화를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차세대방송을 통해 커버리지와 수신가능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주파수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동통신사업자들로 구성된 한국통신사업자협회는 기존에 정해진대로 700㎒ 대역 40㎒폭을 통신용으로 할당하는 것은 물론 추가 할당도 요구하고 나섰다.

통신사업자협회는 성명서에서 "700㎒ 대역 주파수 용도와 관련해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주장은 기존에 일관되게 이어져온 정책을 번복함에 따른 시장에 미칠 부작용이 우려스럽다"며 "특히 주파수 정책은 기존에 공표된 정책을 변경할 경우 시장 혼란과 주파수 효율성 감소 등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통신사업자협회는 "우리나라의 모바일 트래픽은 예상치를 상회해 폭증해 왔으며 대용량 콘텐츠 활용의 증가 및 사물인터넷(IoT) 등 이동통신 서비스 다양화로 향후 트래픽 증가 추세는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이미 확정된 40㎒폭에 더하여 잔여대역에서도 추가 공급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추가 할당을 요구했다.

양 진영의 갈등이 커진 것은 지난 28일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700㎒ 대역은 재난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나머지 대역은) 국민의 입장에서 어디에 더 필요한지 생각해 결정해야 한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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