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에 배·보상 분리한 세월호法 제안

[이영은기자]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협상이 공전 중인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25일 "배·보상 문제를 분리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만을 통과시키자"고 여당 측에 제안했다.

세월호특별법 TF(태스크포스) 야당 측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과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특별법의 본질은 오직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세월호 특별법은 조사위원회 구성 및 수사권 부여와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야당 측은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조사위에 특별검사를 포함시키되,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안을 제안했지만, 여당 측은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자체가 사법체계를 흔드는 일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TF 위원장인 우윤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은 특별법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이유가 마치 야당이나 유족들의 과다한 지원이나 배상 요구에 있다고 왜곡까지 하고 있다"며 "최근 SNS상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는 불순한 거짓선동과 다를 바 없는 이와 같은 사실이 대단히 유감스럽고 악의적인 행태"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우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에서 진실규명을 제외한 보상이나 배상, 지원 등의 문제는 완전히 분리해서 처리하자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제안한다"며 "새누리당은 지금 당장 협상테이블에 복귀해서 진실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수사권 보장에 대한 입장을 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진실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만을 통과시키자고 촉구했다.

우 의원은 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세월호 상설특검'을 가동하되 야당과 유가족이 추천하는 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토록 하겠다는 타협안을 제안한 것을 언급하며 "김 대표는 그 약속에 책임을 져야한다. 그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대표로서의 자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TF 간사인 전해철 의원도 "새정치연합에서 일관적으로 얘기했던 것은 특별법의 큰 취지가 진상규명이고, 그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마치 특별법에 담겨있는 지원책과 배·보상 문제가 큰 현안인 것처럼 호도하고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번 세월호 특별법은 진상규명이 초점이고, 진상규명의 핵심은 발족되는 진상위원회의 조사권 강화가 목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우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과 유가족이 마치 피해자 지원책과 배·보상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 때문에 특별법 합의가 늦어지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오늘부로 지원책과 배·보상 문제를 논의하지 않아도 좋다. 주말에 (협상에) 속도를 내서 오는 28일에 오직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법 통과를 위해 속도를 내자"고 재차 강조했다.

전 의원도 "여야간 다툼도 없었고 부처 의견도 수렴한 (지원책 및 배·보상) 문제를 여당이 매도하고 있다"며 "저희들로서는 이런 부분을 차치해도 당장 진상규명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오늘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새누리당이 다른 이유를 핑계삼아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진상규명 방안이 담긴 특별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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