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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춘법, 자동차 제조사에 사고 보상하란 꼴"


황성기 한양대 교수 '게임 부담금 제도' 문제점 지적

[강현주기자] 손인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자동차 사고에 대한 책임을 자동차 제조사에게 지우는 꼴이란 지적이 나왔다.

18일 게임규제개혁공대위가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개최한 '문화콘텐츠 규제의 현황과 대안' 포럼에서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법률안에 포함된 '게임 부담금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이같이 제기했다.

이 법률안 10조는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 치유하는 데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을 설치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고 12조는 '인터넷게임 관련 사업자들에게 연 매출액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인터넷게임 중독 치유 부담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내용이 있다.

황 교수는 이날 '인터넷 게임 규제의 문제점과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차 사고가 운전자의 책임이라는 전제가 기본이듯 인터넷게임 중독 부담금도 객관적 근접성, 집단적 책임성, 집단적 효용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일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자동차 제조업자에게 사고피해재원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하면 수용될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재정조달 목적의 부담금이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재정조달 대상인 공적 과제에 대하여 일반 국민에 비해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는 게 황 교수의 설명이다. 손인춘 의원 발의 법안의 '게임 부담금 제도'는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황 교수는 "사행산업 사업자들이 도박 중독에 대한 부담금을 내고 있다"는 논리에 대해선 "도박은 '허가' 산업이지만 게임산업은 '신고' 내지는 '등록'의 대상이므로 둘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4대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 게임을 포함한 것에 대해서도 평등원칙,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두 법안의 문제점과 함께 '자율 규제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용자는 자녀의 게임 이용 통제를 위한 방법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라고 사업자나 기구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하며, 산업계에서는 개별 사업자들이 스스로 자율규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국가는 비합리적 규제를 철폐하고 자율 규제를 유도하는 지원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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