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자동 소액결제, 이용자가 원천 차단한다

[허준기자] 오는 6월부터 매달 자동으로 결제되는 '월 자동 소액결제'를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7일 이용자 동의 없는 월 자동결제, 무료 이벤트를 가장한 유료결제 등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이용자 피해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는 이용자가 통신사 고객센터, 홈페이지에서 월 자동결제 기능을 자유롭게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용자가 원하면 추후에 다시 월 자동결제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미래부가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지난해 월 자동결제 관련 민원이 6만9천여건으로 전체 민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원치않는 월 자동결제로 피해를 보는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이 기능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래부는 월 자동결제를 진행할 경우 이용자가 반드시 결제창에 체크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부 사업자들이 매월 자동결제 된다는 사실을 결제화면 중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작은 글씨로 표시한 후 이용자가 결제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결제되도록 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내려진 조치다.

이 외에도 매월 자동결제 내역을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단문 메시지(SMS)로 알리도록 하고 결제 관련 SMS 문구도 정형화한다. 이용자가 결제 관련 문자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미래부 송경희 인터넷정책과장은 "그동안 이용자가 결제사실을 명확히 알 수 없도록 문자를 보내 결제를 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앞으로 소액결제에 필요한 사전 인증문자에는 불필요한 문구를 없애고 결제 문자임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콘텐츠제공사업자 간 양도, 양수, 합병 시 월 자동결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용자 동의를 다시 받도록 했다.

미래부는 지난해부터 소액결제 서비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도입해 왔다. 1년 이상 소액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자동차단, 통신 서비스 가입 시 소액결제 이용 여부에 대한 가입자 동의 등이 시행됐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미래부는 이같은 노력으로 스미싱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지난해 8월 총 3만9천435건(피해금액 20억7천600만원)에서 올해 3월에는 총 273건(피해금액 1천907만원)으로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 이진규 인터넷정책국장은 "스미싱에 이어 월 자동결제 관련 이용자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소액결제 관련 신종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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