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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네트워크 장비 '제값주기' 절실하다


[김관용기자] 정부가 국내 네트워크 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공공부문 구매 제도 개선을 비롯, 국정과제와 연계한 검증 장비 보급 확대, 네트워크 보안과 연계한 검증 장비 이용 증대, 선단형 해외진출 체계 구축, 연구시험망 기반 해외진출 지원 등 국산 장비의 시장 활성화가 정책의 골자다. 정부는 품질인증제 도입, 네트워크 핵심장비 국산화, 네트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 네트워크 장비 표준화를 통한 시장 개방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정책 중 눈에 띄는 부분은 공공 구매제도를 개선해 현재 23% 수준인 국산 점유율을 2017년 50%까지 늘리겠다는 것. 미래창조과학부의 '네트워크 장비 운영 지침'을 개정해 적용기관과 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유지보수제도를 보완하기로 한 것도 주목할만하다.

특히 각 공공기관의 중소업체 장비 사용과 도입 실적을 언론에 공개하고 우수기관을 선정해 포상한다는 계획은 국내 네트워크 장비 업계로부터 '비교적 현실적'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그러나 공공 정보화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제값주기' 대책은 여전히 없다는게 아쉽다. 시스템통합(SI) 구축 사업의 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장비 구축 시장에서도 제값주기는 업계의 숙원 과제다.

국내 시장은 해외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에게도 참 어려운 시장이다. '전 세계에서 한국 만큼 장비를 싸게 가져가는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내 네트워크 장비 시장의 '가격깎기'는 유명하다.

외산 장비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산 장비 가격깎기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공공기관의 사업 예산이 워낙 적은데다 국산 장비라고 더 가격을 후려친다. 제조 원가로 공급되는 사례가 비일비재다. 유지보수 비용만 산정하고 '공짜'에 가까운 가격 수준으로 공급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국산 장비의 유지보수요율도 문제다. 외산 장비의 유지보수요율은 평균 3~5% 정도로 산정된다. 해외 시장에서 받는 10% 대의 요율보다 훨씬 낮다.

그러나 국산 장비는 1% 남짓이다. 장비 납품가액도 외산보다 싼 데다 유지보수요율까지 낮아 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수 없는 구조다.

실제로 국내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의 수익구조는 취약하다.

2012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29개 장비 업체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400억원 수준. 당시 1천억원 이상 기업은 두군데에 불과했다. 평균 영업 이익률 또한 2.2%로 나타나 중소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인 5.6% 보다 두배 이상 낮았다.

취약한 재무구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은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는데도 애를 먹고 있다. 연구개발이 중요한 네트워크 장비 산업임에도 석사와 박사급 인력은 각각 16.2%, 1.6%에 불과했다. 네트워크 장비 제값주기가 절실한 이유다.

물론 네트워크 장비 개발 지원과 시장 판로 확대, 네트워크 장비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의 정부 정책도 중요하다. 그러나 장비와 인력에 대한 비용 제값주기가 없다면 국내 네트워크 장비 산업 활성화는 요원하다.

특히 제값주기 없는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은 부실화로 연결돼 자칫 '네트워크 강국'이란 타이틀을 잃게 할 수도 있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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