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오미 기자] 최저임금 인상 논란 등으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때리기'에 연일 화력을 쏟아붓고 있다.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책 실패에 따른 부작용을 또 다시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면서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정부가 최근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 발표에서 올해 성장 목표를 3%에서 2.9%로 낮추고 고용 목표를 32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하향조정한 뒤 야당의 공세가 거세진 것이다.
윤 수석은 "혈세 3조 9천억 원 추경 편성에 모자라 기금운용 계획 변경 등을 통해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3조 8천억 원까지 끌어다 쓰겠다고 한다"면서 국민 세금이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메우는 땜질 처방에 사용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일표 의원도 이날 "최근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아우성이 대단히 크다"면서 "정부는 세금을 뿌려서 해결할 생각을 하지 말고 최저임금 정책 자체를 수정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하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임이자 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세금주도성장에 의거한 일자리 안정자금이 눈먼 돈이 돼 아파트 관리비로 둔갑해 지급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또 2019년도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3조원으로 정한다는 말을 흘리고 있다. 민주당과 고용노동부는 정신 차려야 한다. 이번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좌시하지 않겠다"고 비판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부가 뒤늦게 가맹점 갑질 조사와 상가임대차보호법 강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나선 건 당연한 조치"라면서도 "이런 정부의 조치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달 5일 최저임금 고시확정 전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재심, 재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한국당(김용태·추경호·김종성 의원)과 바른미래당(이언주·정운천 의원)은 지난 15일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하며 '시장경제 살리기 연대'를 발족하기도 했다.
이들은 발족 배경에 대해 "정부의 망국적이고 반시장 행태를 두고 볼 수 없다는 절박한 위기의식 속에서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공약에 집착해 폭주기관차처럼 일방적으로 내달리고 있다"면서 "임금을 지급할 당사자인 사업자의 능력과 여건은 전혀 고려치 않고 그들의 의견도 묵살한 채 일정 금액을 목표로 일방 결정하는 경제는 시장경제도, 민주주의도 아니다”라고 비판을 퍼부었다.
이들은 모임 발족 이튿날인 지난 16일에는 성북구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사무실을 방문해 협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현장 행보에도 힘을 쏟고 있다. 7월 말이나 8월 초에는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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