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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알뜰폰 "도매대가, 원가기반 산정해야" 요구


활성화 방안으로 이통 자회사 점유율 합산·제4이통 진입 등 거론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이동통신 서비스 원가 공개 공방이 결국 알뜰폰까지 튀는 것일까.

알뜰폰 업계가 불합리한 망 이용대가, 즉 도매대가 산정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이통 서비스 원가 기반으로 이를 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이동통신 서비스 원가는 최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2G와 3G에 이은 LTE 까지 공개 요구가 거센 상황. 정부 역시 LTE 원가 공개를 추진중이다.

현재 이통사에 망을 임대해 서비스하는 알뜰폰은 전체 이통시장의 12%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적자폭이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정부 주도로 이통사의 2만원대 보편요금제 출시가 예고되면서 이에 따른 경쟁력 약화를 보완할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다.

도매대가 산정에 원가 반영 주장이 나온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또 이통사와 알뜰폰 자회사간 점유율을 합산, 이에 맞는 정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다만 야당에 이어 여당도 정부의 보편요금제 의무화에 우려를 목소리를 내고 나서 향후 알뜰폰 관련 이 같은 지원책 요구 등에는 또다른 변수가 될 전망이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고용진 의원(민주당)은 알뜰폰 활성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보편요금제 입법과 도매대가 구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알뜰폰 업계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용희 숭실대 교수는 알뜰폰을 비롯한 국내 이동통신시장이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희 교수는 "알뜰폰 도입 이후 이통 3사의 가입자 집중 현상이 다소 완화됐지만, 알뜰폰 서비스가 3G에 국한돼 시장에서의 약진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전체 알뜰폰 매출 중 LTE 비중은 3.6%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됐다..

김 교수는 알뜰폰 활성화의 제약요인으로 ▲자유로운 요금설계 제한 ▲시장점유율 한계 ▲도매공급자의 진입장벽 존재 등을 꼽았다.

특히 알뜰폰이 이통사에 대응해 경쟁력을 가지려면 데이터 원가를 반영한 새로운 도매대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통사의 지배력이 알뜰폰 자회사(SK텔링크, KT엠모바일, 미디어로그)로 전이되고 있어 점유율 합산 등 규제체계도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최근 3년간 알뜰폰 번호이동 순증의 70%는 이통사 자회사가 차지했다"며 "이통사와 알뜰폰 자회사의 합산 점유율을 반영해 시장 현황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열린 패널토론에서도 정부의 알뜰폰 활성화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박사는 "그간 나온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 영향으로 알뜰폰 활성화 정책은 미봉책에 불과했고, 장기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시장 주력은 결합상품인데 알뜰폰은 경쟁력이 없다"고 말했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연합 국장은 "1년전 국회에서 알뜰폰 활성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했었는데, 상황인식과 문제점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정부의 알뜰폰 시장에 대한 인식과 전략, 로드맵이 없고, 별다른 활성화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원가 기준으로 도매대가 산정해야"

패널 토의에서도 현재 종량제와 수익배분방식 등 종류가 제한적인 망 도매대가 산정 방식 등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매제공과 직접 관련된 원가와 적정 투자보수를 지불하는 '원가기반 도매제공대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상근부회장은 "현 제도는 이통사의 영업이익, 경상 연구개발비, 콘텐츠 비용 등 도매제공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이익까지 도매대가에 포함해놨다"며, "상호접속료에 적정원가를 가산한 수준의 도매대가 제도를 도입하는 게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는 관련 법 규정 등이 없는 상황으로 정부 역시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설비가 없는 알뜰폰 사업자는 상호접속 대상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SK텔레콤과의 도매대가 협상을 (정부가 중재역으로)대신하지만, 44개 알뜰폰 사업자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업계에서 원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알려준다면 정부가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은 현 알뜰폰 진흥 제도가 초기 알뜰폰 육성에 크게 기여한 점이 간과되고 있다는 아쉬움을 내비쳤다.

특히 도매대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될 경우 외국인 지분 참여가 완전 개방된 국내 알뜰폰 시장 특성상 자칫 역차별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다만 알뜰폰 사업자 중 대기업군과 중소기업군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는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이상헌 SK텔레콤 CR전략실장은 "향후 알뜰폰 정책은 국내외 통신사업자간 역차별을 막고, 대기업·중소기업간 균형 성장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며, "도매대가를 중소기업군에 맞추면 대기업군의 마진이 높아져 결국 중소기업군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제4 이동통신사 진입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재차 제기됐다. 알뜰폰 서비스의 공급자인 이통사가 늘어나야 도매대가 협상 등에서 알뜰폰 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용희 교수는 호주의 알뜰폰 사업자였던 TPG가 이통사로 전환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모바일 인프라 업그레이드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해 지역별 보급을 확대하고자 노력했다"며, 이통사간 경쟁촉발로 알뜰폰 서비스 경쟁도 활성화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는 기존 허가제의 등록제 전환 등 제4 이통 등장에 지원 의지를 보이고 있어 더이상 진입장벽은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성배 국장은 "일본 정부는 라쿠텐의 제4 이통 진출 시 5조원 투자와 시장에서 나갈 수 없도록 하느는 등 강력한 규제를 적용했으나 한국은 그렇지 않다"며, "제4이통사가 들어온다면 주파수 대역은 경매가 아닌 할당으로 정해지며, 약 1조원 정도를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편요금제에 여당도 '우려'…새국면 예고

알뜰폰 업계의 이 같은 지원책 강화 등 요구는 정부 주도로 추진중인 2만원대 보편요금제 대책 차원이다. 가격 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한 알뜰폰 업계가 도매대가 인하 등에 목소리를 높이고 나선 것.

그러나 국회 처리를 앞둔 보편요금제에 대해 여당측도 과도한 시장 개입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 같은 알뜰폰 논란에도 변수가 될 조짐이다.

이날 김성수 의원은 "새정부 들어 가계통신비 인하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고, 이동통신 3사도 실질적인 가격경쟁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정부는 어디까지나 시장의 경쟁활성화를 유도해야지 직접 개입이나 가격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가 개입한 보편요금제에 우려를 나타냈다.

고용진 의원도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가 대선 공약으로 나왔고, 대안으로 보편요금제가 제시됐다"면서도 "업계의 장기적인 미래를 볼 때 보편요금제가 잘한 건지는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편요금제를 통한 출혈경쟁이 시장에서 어떤 효과를 낼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알뜰폰 주요 고객층과 겹쳐 이에 따른 타격이 우려되는 데다 최근 이통 3사의 요금 경쟁이 활성화 되고 있어 정부가 보편요금제 출시를 강제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이 처럼 야당에 이어 여당마저 보편요금제에 우려의 시각을 보이면서 향후 국회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보편요금제 도입의 근거가 될 정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정기국회와 국정감사가 지난 오는 11월 무렵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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