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정부가 통신요금을 정하는 보편요금제 법안이 국무의회를 거쳐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제 정부의 손을 떠나 국회로 공이 넘어간 셈. 다만 하반기 국회 상임위 구성에 따라 논의 등 통과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보편요금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된다.
보편요금제는 지난해 6월 22일 발표된 정부의 통신비 절감 대책의 핵심 정책과제다. 당초 대선 공약은 기본료 폐지였지만, LTE 요금제에서 기본료의 개념이 불명확해 현실적인 대안으로 나온 것이다.
보편요금제 법안은 적정요금으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시장지배적사업자(SK텔레콤)가 특정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가 예시로 든 것은 월 2만원대 요금에 음성 200분·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요금제다. 가격과 음성·데이터 제공량은 2년 마다 통신 이용량 등을 고려해 재설정하게 된다.
다만 시장 요금 결정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 5세대통신(5G) 등 투자를 앞둔 이동통신업계의 수익성 하락 우려 등이 여전한 상태다. 국회 차원에서도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공은 국회로…여야 이견에 상임위 구성 등 변수도
실제로 상반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보편요금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으로 엇갈렸다.
여기에 향후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보편요금제를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룰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는 국정감사와 예산 심의가 끝난 뒤인 11월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5개월 간 시간이 있어 보편요금제에 대한 논의가 접점을 찾게될 수도 있다.
우선 보편요금제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의원은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다. 추 의원은 지난해 정부의 통신료 인하 방안 발표에 앞서 보편요금제 법안을 별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추후 정부입법안과 병합심사될 예정이다.
추 의원실 관계자는 "병합심사를 기다려온 만큼 다른 의원들을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에서는 보편요금제가 과도한 정부의 시장개입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는 점.
야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미 사업자들이 저가요금제를 많이 출시하고 있고, 보편요금제에 상응하는 요금제도 나왔다"며, "규제를 풀어야 할 시기에 새로운 규제로 사업자를 압박하는 게 맞는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견이다. 다만 민주당은 20일까지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를 수렴한 뒤 상임위 구성을 마칠 예정이어서 전반기 과방위 소속 의원 중 김성수·변재일 의원을 제외하고는 소속 의원 상당수가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여당에서는 보편요금제 법안이 대선공약인 기본료 폐지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왔지만 상임위 구성 등에 변수가 생기면서 이 역시 변화가 예상되는 대목.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기본료폐지가 어려운 만큼 정부가 추진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대안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국회 처리에 탄력을 받을 여지도 있는 것. 다만 정부가 당위성 등을 적극 설명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여당 정책위 관계자는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가장 많은 가입자들이 있는 4만~5만원대 요금구간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을 연쇄적으로 늘려야 할 것"이라며, "최근 5G 주파수경매가 적절한 가격에 종료된 만큼 전반적으로 사업자들의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것을 납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법안만 제출하고 끝내지 말고 국회의원들을 꾸준히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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