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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9' 국내·외 가격 한눈에 볼 수 있다


방통위, 5월 2일부터 와이즈유저에 공개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내달 2일부터 '갤럭시S9, 아이폰X' 등의 스마트폰 국내 가격과 해외 가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0일 제18차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5월 2일부터 이용자에게 이동통신 단말기 국내외 가격 정보를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인 와이즈 유저 등을 통해 제공한다고 20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가 출고가 인하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국내외 출고가 비교 공시는 국정과제인 단말기 출고가 인하 유도 일환으로 분리공시제 도입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다.

다만, 분리공시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 분리공시 관련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현재까지 총 7개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통사와 제조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분리해 공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단말기 유통구조 투명화를 위해 분리공시제와 단말기 출고가 비교가 동시에 제공돼야 정책 효과가 높을 것인데, 분리공시제를 위한 개정안은 국회 계류중이어서 아쉽다"며, "방통위가 독자 실행할 수 있는 단말기 출고가 비교 공시제를 먼저 실시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17개국 11개 기종 가격 비교 가능

단말기 비교 공시제의 가격 비교 기준 등은 객관성, 중립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학계, 소비자단체, 연구기관, 사업자들로 구성된 협의회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비교대상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17개국이다. OECD 회원국 중 GDP, 인구수 등을 고려해 선정한 15개 국가와 주요 단말기 시장인 중국이 포함된다. 해당국가로는 네덜란드, 독일, 미국, 벨기에, 스웨덴, 영국, 일본, 프랑스, 호주, 스페인, 캐나다,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탈리아, 아일랜드가 꼽힌다.

비교대상 단말기는 출고가 80만원 이상의 고가 단말기와 지난해 판매량 순위 15위 이내 중저가 단말기 중 해외 출시 여부, 출시 시점 등을 고려해 선정한 11개 기종이다.

고가 단말기로는 갤럭시S8 64GB모델과 갤럭시S9 64GB, 갤럭시노트8 64GB, G6 32GB, V30 64GB, 아이폰7 32GB, 아이폰8 64GB, 아이폰X 64GB 등이다. 중저가는 갤럭시A5 2017, 갤럭시A8, 갤럭시J5 2017년형이다.

출시된지 2년이 지난 단말기와 해외에서 미출시돼 가격 비교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됐다. 스펙이 거의 유사하고 화면크기 차이만 있는 모델은 판매량이 가장 많은 단말기를 선정했다. 동일기종에서도 메모리 용량은 판매량이 가장 많은 단말기가 꼽혔다.

비교대상은 각국 1위 및 2위 이통사 출고가와 제조사가 판매하는 자급 단말기 가격이다. 각국 이통사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으며, 이통서비스 가입조건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책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통사와 관계없이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구입한 뒤 자유롭게 이통사와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단말기에 대해 제조사의 각국 홈페이지에 게시된 가격도 기준으로 삼았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가격 비교의 객관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생겨서는 안되기에 협의회 운영에 각별히 유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시방법은 매월 둘째 주 가격 정보를 조사해 다음 달 첫 주에 공시한다. 단말기의 수명주기가 약 2년인 점을 고려해 출시 이후 24개월간 공시한다.

공시장소는 이용자 접근성, 정보 활용도 등을 고려해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인 와이즈 유저로 정했다. 또 방통위 홈페이지, 스마트초이스에서도 접근할 수 있도록했다. 온라인 제공화면은 비교 기준 및 월별 요약자료를 제공하는 페이지와 이용자가 제조사, 단말기, 국가 등 기준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는 페이지로 구성된다.

허 부위원장은 "이용자들이 이러한 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며, "온라인뿐 아니라 대리점과 판매점에도 고지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지목했다.

방통위는 향후 이동통신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 공시 관련 국가, 단말기종, 비교방법 등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협의회 논의를 거쳐 변경할 계획이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단말기 제조사들이 가격을 정할 때 (단말기 비교 공시제) 아마 무시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라며,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중요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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