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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감하는 노동인력…"여성 노동시장 양·질적 성장 필요"


"보육 지원·육아휴직 높여 일·가정 양립, 양성평등 문화 추진해야"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우리나라도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노동공급 증대 측면에서 여성 노동시장의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8일 발간한 '해외경제 포커스ㅡ주요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가 배경 및 시사점'을 통해 이 같이 발표했다.

최근 주요국에서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노동공급 증대 및 경제성장률 제고 등을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OECD 회원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1991년 57.0%에서 2016년 63.6%로 꾸준히 상승한 가운데 2016년 국별로는 아이슬란드, 스위스, 독일 등 유럽 국가가 대체로 높은 편이다.

국별 사례 및 OECD 회원국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 경제 및 노동시장 구조 변화, 일·가정 양립 정책 추진, 양성평등 강화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경제 및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서는 경제의 서비스화 진전과 시간제 근무 형태 확산이 여성 적합 일자리를 늘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또한 일·가정 양립 정책 측면에서는 보육지원 및 높은 수준의 휴직 혜택이 육아활동에 대한 기회비용을 높여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국의 경우 미취학 아동 교육비 지원 확대, 출산휴가·육아휴직 장기화 등의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양성평등 강화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배경으로 작용했다. 특히 여성의 고위직 진출 확대 및 남녀 임금 격차 개선이 여성의 근로의욕 저하를 방지해 노동시장 잔류 및 신규 참여를 촉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조사국 마국유럽팀 김상우 과장과 노민재 조사역은 "우리나라도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노동공급 증대 측면에서 향후 보육 지원 제도 확충 및 육아휴직 활용 제고 등을 통한 일·가정 양립과 양성평등 문화의 정착 노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여성 노동시장의 양적·질적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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