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과기정통부, 알뜰폰 사업자와 언제 소통할까

[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통신비 인하 정책이 시행될수록) 알뜰폰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어려울 수 있다. 보편요금제 나가면 또 어렵게 된다. 이 부분을 소홀히 할 수 없다. 맞고 틀리고를 떠나 정부는 고민을 다 들어줘야 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했던 발언이다.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기조가 힘을 얻을수록 알뜰폰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유 장관이 동분서주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지만, 알뜰폰 사업자와의 만남은 일정조차 잡혀 있지 않은 실정이다. 현장에서 만난 장관에게 물어도 정확한 일정을 알 수 없고, 관련 부서에 물어도 얘기조차 되지 않았다며 손사래 친다.

결국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주체가 알뜰폰 사업자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정부가 야속하다는 건 변함이 없다. 한국의 알뜰폰 사업의 시작은 정부 주도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어미새인 정부가 둥지 속 아기새들을 버린 셈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알뜰폰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지난 2012년 본격 도입됐다. 이통3사가 고착화된 경쟁체제 속에서 통신서비스 경쟁없이 가입자 뺏기에 혈안이 돼 있을 때다. 정부는 알뜰폰을 도입해 통신비 인하를 위한 경쟁 상황이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했다. 경합 가능한 시장 경쟁을 만들어보겠다는 취지였다.

실제로 알뜰폰은 가계통신비 인하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 지난9월 알뜰폰 가입자는 739만명 수준으로 전체 이동전화 시장의 11.9%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최근 가입자는 둔화 추세로 오히려 기존 이통사에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는 가입 추세가 이통사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알뜰폰 사업자 일각에서는 단순히 알뜰폰을 살려달라기보다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함께 힘을 합치기를 바라고 있다. 경쟁 상황만 만들어준다면 그 다음은 알뜰폰 사업자들이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도 분명히 한다.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서로의 방향을 한쪽으로 맞출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 알뜰폰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아이디어 마련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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