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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카드수수료 획기적으로 낮추겠다"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간담회서 밝혀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홍종학 장관이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획기적이며 파격적인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영세가맹점·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확대됐고 올해 7월 추가적인 카드수수료 인하가 예정돼 있지만, 여전히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맹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 같은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 장관은 16일 정의당 주재로 열린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위원장 추혜선) 간담회에서 "카드수수료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카드수수료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이를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등 다른 부서들과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카드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핀테크가 발전하고 있기에 지금과 같은 카드수수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이와 관련해 카드사들과 다시 한 번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유력한 방안으로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새로운 카드를 만드는 것이 거론된다. 홍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 세운상가에서 열린 소상공인들과의 신년간담회에서도 "카드수수료를 대폭 낮추는 새로운 카드를 만들려고 고안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대기업과 비교해 카드수수료 부담이 너무 크며,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에도 부담이 크다고 호소했다.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은 "여신금융법에 수수료 차별 금지 조항이 있는데 저희 중소가맹점들은 오히려 대기업보다 1% 이상의 수수료를 더 낸다"며 "어떤 점포는 임대료로 월 250만원을 내는데 카드수수료로 월 300만원을 넘게 낸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대기업 가맹점으로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기업 가맹점의 실질적인 수수료율은 0.17%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전 국민의 90% 이상이 카드결제를 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차별적인 수수료 구조는 중소 자영업자를 착취하는 행위"라며 "지난해 우대수수료율 적용 구간을 확대했는데, 그런 구간 자체를 두지 말고 전체적으로 카드수수료를 내려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권대수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 온라인쇼핑몰 입점업체 카드수수료 인하 등 지난해 카드수수료를 인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추가로 인하할 예정"이라며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중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 ▲골목상권 전용화폐 확대 및 관련 사업 주관·시행의 중기부 일원화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 규제 ▲가맹점주·대리점주·임차인 등에 대한 제도적 권리 보장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현안 논의도 이어졌다.

소상공인들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자영업자 대부분은 유통업이나 서비스 업종인데, 기본적인 근무시간이 길기 때문에 190만원 이하를 받는 정직원들이 거의 없다"며 "탁상 정책이 되지 않으려면 190만원 미만인 지원 한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은 월 190만원 미만으로 산정됐는데 이는 190만원이 주 40시간 최저임금 근로자가 받는 월급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이를 140~160% 정도로 늘려 달라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이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생산직의 경우 가산수당·근로수당 비과세 처리로 월 20만원까지는 공제되기 때문에 사실상 210만원이 한도"라면서도 "유통 쪽에서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향후 정책연구 등을 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답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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