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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구분 없는 LTE 평가 '논란'… 올해도?


내주 발표예정 …"소비자 선택 및 경쟁 활성화 취지 살려야"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올해 통신3사의 LTE 서비스 등 통신품질평가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3사 구분없는 품질평가 논란이 재연될 지 주목된다.

통신품질 평가는 유·무선 통신서비스의 정확한 품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 사업자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정부가 조사 발표한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부터 통신사별 LTE 속도 구분 없이 3사 평균치만 공개하면서 비교 평가가 무색해졌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부 역시 올해 결과 발표를 앞두고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내주 중 '2017년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매년 말 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유·무선 통신서비스의 품질을 비교, 평가결과를 발표해 왔다.

특히 이 같은 품질평가 발표의 최대 관심사는 3사 LTE 속도. LTE는 현재 5천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주요 서비스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용중인 LTE 서비스의 품질을 비교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실제로 과기정통부(구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도까지는 LTE 속도를 사업자·서비스별로 나눠 발표했고, 2015년도에는 통합결과와 사업자·서비스별 수치를 함께 공개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각사 구분 없이 전체 LTE 서비스 평균 다운로드 속도 120.09Mbps, 업로드 속도 41.83Mbps 등 평균치만 공개,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는)신규 LTE 주파수 경매와 기술 발전 등 통신사별 LTE 주파수 대역폭 등 서비스 제공 환경이 달라져 평균치만 공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업계에서는 "통신품질평가는 소비자가 서비스를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투자 확대 등 유인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라며 "각 사별 수치 없이 평균치만 공개하는 것은 비교 평가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탓에 과기정통부 내부에서도 이 같은 품질결과 발표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지난 5월 최양희 당시 미래부 장관도 평가 취지에 맞춰 각 사별 품질 결과 공개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올해도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평균치만 공개될 가능성이 큰 상태여서 이 같은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다만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올해 통신품질평가 결과를 3사 평균치 또는 개별 수치로 발표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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