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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공중선 정비 재위반 평균 1천건 넘어


위반건수 'KT 1천695건·LGU+ 1천266건·SKB/SKT 394건' 집계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가 매년 실시하는 '공중선 정비구역 사후점검 현장조사' 결과, 사업자들의 공중선 정비가 난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매년 1천 건의 공중선 정비 사업을 추진, 이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의 통신사업자는 공중선 정비 사업을 위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천60억원을 투입했다.

24일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공중선 정비구역 사후점검' 조사결과, 시정명령 및 권고를 받은 건수가 2014년 1천727건, 2015년 989건, 2016년 1천35건으로 평균 1천25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올해 역시 2분기까지 공중선 장비구역 사후점검 결과, 기준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권고를 받은 건수는 835건으로 3·4분기 결과를 합치면 올해 그 건수는 1천 건을 웃돌 전망이다.

사업자별 위반 건수는 2014년부터 올해 2분까지 KT의 사후점검 위반건수가 1천695건으로 전체의 36.9%에 달했으며, LG유플러스가 1천266건(27.6%)의 위반건수로 뒤를 이었고,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도 394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선방송사업자 중에서는 티브로드가 296건으로 사후점검 위반건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위반유형별로는 ▲해지회선 미철거 ▲강전류선간 이격 거리 미준수 및 인입선 정비 미흡 등이 많았다.

공중선 정비 사업은 도시미관은 물론이고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사업자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변재일 의원은 "통신사업자들이 매년 수천억원을 들여 공중선 정비를 실시하고 있지만 정비이후 재난립 되는 경우가 상당한 수준"이라며, "공중선 정비는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연관이 있는 만큼 사업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공중선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는 강도 높은 사후점검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재난립 철저히 막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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