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은행의 '전당포식 영업관행' 뜯어고치겠다"(종합)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은행들이 지나치게 주택담보대출에 영업을 집중해 '전당포식 영업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는데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취임 후 처음으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은행의 대출 관행이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은행이 가계대출 같은 '손쉬운 영업'보다는 기업대출, 기술금융 등의 자금중개 기능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역할을 하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외환위기 이후 은행들이 위험에 대한 선별기능을 키우기보다는 가계대출 등 손쉬운 영업에 안주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며 "시중은행들의 기업대출 비중은 줄고 가계대출이 늘었다"고 전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KB국민은행의 기업대출 비중은 43.4%, 신한은행은 47.9%, 우리은행은 44.3%, KEB하나은행은 45.0%에 불과하다. 반면 은행들의 총 가계대출 비중은 1998년 27.7%에서 지난해 43.4%로 늘었다.

중소기업 대출에서도 담보대출 비중이 지난해 70%에 달할 정도로 높아졌다. 2009년 말에는 49%가 신용대출이지만, 올해 4월에는 30%대로 줄어든 것이다.

그는 "이런 현상이 바람직한 것인가, 이대로 두고 보는 것이 금융당국의 역할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며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금융권이 효율적인 자금중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들이 수익을 확보하는 것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 중요하지만 은행의 개별적인 수익 확보에 유리하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느냐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최 위원장은 "많은 사람들이 은행이 지나치게 주택담보대출에 영업을 집중해 전당포식 영업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는데 이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최근 시중은행들이 사상 최대 등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수익의 원천이 거의 가계대출, 그 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에 치중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최 위원장은 판단했다.

그는 "은행은 영업을 다변화해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및 다양한 자금운용을 통해 계속 수익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은행 영업이 상반기에 실적이 좋다고 하는데 그대로 두면 은행영업 환경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은행이 건전하게 영업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는 데 금융당국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시스템이나 은행의 영업활동을 시장에만 맡기는 것이 시장주의라고 할 수 없다"며 "현재의 금융시스템을 그대로 두면 과도한 부채를 양산하는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선진국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 없이 가계로 자금이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공급되는 상황이라는 진단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일자리창출 위원회' 또는 '생산적 금융 추진 위원회' 등의 기구를 설치해, 금융업계로부터 금융 개선에 필요한 것과 금융회사들의 요구 사항 등을 취합할 계획이다.

그는 "어떤 규제완화를 통해 좋은 일자리가 금융권에 많이 창출될 수 있고 금융권이 다른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의견을 모으는 기구로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대출 모집 영업, 활발하게 할 필요 있나"

한편 금융위는 고금리 대출 부담 경감을 위해 최고금리를 내년 1월 24%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영세 차주들의 실질적인 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하에 초점을 두고 해나갈 수밖에 없다"며 "취약차주들의 기회도 보장해나가되, 과도한 채무를 지지 않도록 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대부업계가 과도한 채무를 지도록 촉진하는 폐단이 있다고 지적하고, 청소년의 대부업 광고 노출 시간을 줄이기 위해 방송광고 제한시간을 늘리거나, 무분별한 대출모집을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는 "대출의 경우 모집활동을 활발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있다"며 "대출이 필요한 사람은 일부러라도 스스로 찾아가서 대출을 받을 텐데 상환 능력이 확실하지도 않은 젊은이들이 대출을 권유받아 더 큰 빚을 지고 결국 추심의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고 비판했다.

금융당국은 또한 장기연체채권의 신속한 정리를 통한 연체 채무자 재기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오는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공공·민간부문 소멸시효완성채권은 신속하게 정리하고, 국민행복기금, 금융공공기관,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에 대해 상환능력 평가를 전제로 신속한 채무자 재기 지원방안도 8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상환능력을 최대한 철저하게 심사하겠다"며 "심사를 통해 상환이 어렵다고 보여지는 계층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 채무정리를 도와주겠다"고 강조했다.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대상자 40만명에 더해 민간 대출자 등을 포함하면 숫자는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채무정리에 나설 계획이며, 자금 마련에 대해서는 협의중이다.

또한 대출 상환 능력이 안되는 취약계층의 경우 대출이 아닌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 위원장은 오는 8월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해 가계부채 총량관리라는 것이 절대 규모를 관리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풀이했다.

그는 "가계부채는 총량을 정해놓고 한도 내에서 관리한다거나 규모를 줄이는 것은 어렵고 증가 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규모는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경제규모, 가처분소득 규모에 비해 적절한 수준까지 관리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창구지도를 통해 가계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계속 시행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이 되는 중 하나가 은행들의 영업행태와 부동산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8월 대책에 들어갈 것"이라며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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