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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게임정책 어떻게? 게임인 모여 '난상토론'


조승래 의원, 국회의원회관서 '상생발전을 위한 게임정책 간담회' 개최

[아이뉴스24 문영수기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급조한 생색내기식 정책 수립이나 근시안적 실행이 반복되면서 게임 정책들과 제도(규제)들은 대부분 누더기가 돼 있다." (김정태 동양대 교수)

"새로운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생한 국정농단 폐해에 대해 정상화하고 있는데, 산하기관에서도 국정농단 세력에 의한 부작용이 없는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윤문용 녹소연 국장)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게임전문기자클럽, 한국게임전문미디어협회 등이 2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상생발전을 위한 게임정책 간담회'에서는 새 정부 게임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놓고 여러 의견들이 오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적 측면만 강조한 '양적 성장' 프레임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 예술 콘텐츠로서의 '게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게임산업을 전담하는 주무부처의 역량 강화 및 산하기관의 게임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아울러 국정농단 세력에 의한 폐해가 게임에까지 미치지 않았는지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는 국내 게임업계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생태계 내의 인적·제도적·정책적 현황을 세심히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종 게임통계의 오류를 바로잡아 반드시 필요한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게임인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인사가 기관장이 되거나 게임정책을 책임지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게임생태계는 교란됐다"고 이전 정부의 게임정책을 꼬집으며 "새 정부에서는 게임생태계 현황을 '전수조사'한다는 자세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정부의 게임정책 방향은 기존의 수동적 대응을 탈피해 과학적이고 학술적인 연구를 강화해 체계적이며 논리적 대응이 절실하다"며 "게임을 '산업'적 측면에서만 강조한 '양적성장' 프레임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문화 예술 콘텐츠로서의 '게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덧붙였다.

게임산업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전담부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산하기관에서의 게임의 중요도를 부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교수는 "가능하다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게임을 완전히 독립시켜 게임에 관한 총체적인 지원과 자율심의까지 총괄하는 강력한 게임발전기구 출범이 필요하다"며 "분리할 수 없다면 최소한 기여도에 걸맞은 인력과 자금을 확보가 가능한 지위 격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정책국장은 "사전 심의기구인 게임물등급위원회가 폐지되고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조직 혁신을 위해 영입한 민간 전문가들이 국정농단 사태 여파로 쫓겨났다"며 "후임으로 온 고위직은 게임 비전문가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전환한 이유가 사라졌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또한 "새 정부에서는 문체부 산하 기관에서도 국정농단 세력에 의한 부작용이 없는지 살펴봐주셨으면 좋겠다"고 언급하며 "국가 기관에서 게임을 사전 심의하는 제도는 맞지 않다. 심의 부분은 완전히 민간으로 넘기고 아케이드 게임물은 사감위(사행산업감독위원회)로 넘기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위해 인디게임을 지원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완 인디라!인디게임개발자모임 대표는 "인디 게임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내 인디게임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신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개별적인 인디 게임 스튜디오에 대한 지원 뿐만 아니라 인디 게임 전시나 개발자 모임, 공모전, e스포츠 행사 등 인디게임씬 전체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내년부터 정규 교과목으로 편성되는 코딩 교육을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코딩 교육에 게임을 연계해 게임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김정태 교수는 "MIT가 개발한 세계 최고의 코딩 프로그램 '스크래치'의 상당수 예제도 게임"이라며 "청소년 코딩 교육에 게임인들이 적극 나서는 것만으로도 게임의 본질에 다가감과 동시에 게임의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역설했다.

김성완 대표도 "게임과 접목한 코딩 교육은 학생들은 물론 일반인과 학부모들의 게임 리터러시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사회적으로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며 "인디 게임개발자를 코딩교육 강사로 활용하면 코딩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개최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정부 들어 게임업계를 어떻게 활성화할지,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 게임생태계의 상생과 발전을 위한 첫 걸음을 떼기 위해 이날 자리를 마련했다"고 개최 취지를 전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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