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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페북 천하 막자"··· IT 업계에 재현되는 보호무역


"역차별 없애고 국내 기업 경쟁력 높이기 위한 자구책 필요"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미국 IT 기업들의 급격한 팽창이 전 세계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면서, IT 업계에 보호무역이 재현되고 있다. 경쟁을 규제하는 당국들이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적 공조까지 마다하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지배적인 영향력을 보유한 미국 IT 공룡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인공지능(AI) 분야까지 선점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의 공습은 국내도 마찬가지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그나마 국가 기관의 원조 없이도 검색과 메신저 시장에서 명목을 유지하고 있을 뿐, 이미 앱마켓, 동영상, SNS 등을 포함한 모바일 시장은 구글, 페이스북에 잠식당했다.

이에따라 인터넷 기업의 시장 잠식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출범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구글앱 선탑재와 구글세,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 등에 대한 재검토 움직임을 본격화하는 중이다.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글로벌 IT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규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은 구글, 페이스북 등의 기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매출 및 영업이익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데이터를 특정 기업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JFTC)는 빅데이터의 공정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분야에서의 경쟁에 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니혼게이자이는 "독일 경쟁 당국 또한, 페이스북이 광대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자들의 정보 제공을 강요하는 등 독점적 시장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유럽인들의 데이터가 미국으로 넘어가가나 대규모로 수집되는 것을 막기 위한 '프라이버시 쉴드' 협약을 체결했다. 정보 주권을 되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법적인 감시 체계를 둠으로써 미국 기업이나 정보기관이 자국민들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막을 수 있는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의도다.

이밖에도 유럽 각지에서 연달아 자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취지 아래 미국 IT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달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수집 정책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했으며, 벨기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에 사용자 정보를 광고에 활용하는 방식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러시아와 브라질 등에서는 기업들이 정보를 수집한 국가 내에서만 관련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게 자국내에 서버를 두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효할 계획이다.

이같은 현상도 미국 IT 기업이 처한 거대한 규제 전쟁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반 구글, 반 페이스북 정서는 이미 유럽 전역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 구글은 지난 수년간 EU 집행위원회의 독점 금지 조사에 맞서 싸우고 있으며, EU는 불공정 경쟁과 세법 문제를 제기하며 미국 IT 기업들에 대한 총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8월, 구글이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OS에 대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면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것과 관련해 7년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반독점법 위반 혐의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구글은 전 세계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90억 달러(약 10조 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EU는 지난해 6월 아마존의 전자책 판매 사업과 애플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애플 뮤직'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식 조사에 들어갔으며 넷플릭스, 와츠앱, 에어비앤비, 우버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 미국 IT 기업들을 조사 대상으로 거론하고 있다.

국내 업계 관계자는 "세계 각지에서 자국 IT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국 거대 IT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규제와 견제 노력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국내 기업에게만 한정되는 규제의 틀과 외국계 사업자들이 받는 혜택, 조세 회피 문제 등 역차별 논란이 산업 전반에 만연해 있는 상황 속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 마련을 위한 당국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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