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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으로 간' 인터넷은행 공청회…통과 난항 예상


은산분리 완화 논의, 진전된 것 없어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국회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관련 법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했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대립각만 확인했다. 이번주 예정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관련 법률 제·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은산분리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2일 이학영, 전해철 국회의원과 참여연대 주최로 이와 관련한 토론회가 열린 지 18일 만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쟁점은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에 대한 것이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대기업 및 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은행 주식을 4% 이상 보유하지 못한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이 같은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 2건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3건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정무위는 공청회 후 오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고,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공청회에서는 시작 전부터 최순실 국정 논란 관련 의혹 등 정치적 이슈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는가 하면, 동일인 규제와 관련해 금융위 인가 자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등 난상토론 속 오히려 논의는 한 발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청회 전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청회는 의원들이 부족한 전문지식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데 공청회 자료를 보면 특정 교수는 금융위의 책임이나 최순실 국정논란과 연결 지어 전문지식보다 정치적인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며 진술인에 대해 청취를 거부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진술인으로 나온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완화를 허용하면 일반은행에 대해서도 완화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외국 산업자본이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 및 의결권 행사 구조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현행법 상 금융당국의 인가 자체가 은행법 위반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법에 따르면 동일인 단위로 계산된 비금융조력자는 의결권 주식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는데, 은행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합의나 계약으로 의결권을 공동 행사할 수 있다면 동일인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금융위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내주면서 이와 관련해 신주인수계약서나 주주 간 계약서 등에 대해 제대로 확인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금융당국에서 국회를 통한 법률 통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은행들이 주주 간 계약서 등의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존재 의의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나왔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기업대상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존 은행과 업무가 다를 바 없고, 은행을 그대로 IT로 옮겨놓는 것에 불과해보인다"고 전했다.

◆"은산분리 완화한다고 '사금고화' 안 돼"

반대로 새로운 산업 육성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거셌다.

진술인으로 참석한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는 "은산분리 완화가 곧 재벌의 사금고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성급한 결론"이라며 "사금고화나 대주주의 신용공여 문제는 법이나 다른 규제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발의된 특례법은 대주주와의 거래에 대해 더 강력히 규제하고 있는데, 대주주와의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대주주가 발행하는 주식을 원천적으로 취득 금지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 케이뱅크도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심 대표는 또 "오너가 있는 기업의 경우 사금고화 우려가 있을 수 있겠지만 KT는 재벌기업이 아니라 주식이 여러 주주에 고르게 분산돼 있는 은행과 비슷한 소유구조를 갖춘 국민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대기업이 은행을 사금고화해 예금을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모형"이라며 "은산분리는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산업자본에 대한 지분 완화를 허용하되, 대주주 대출에 대해서는 금지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은 "이와 비슷한 논의를 이미 9년 전에 했는데 아직까지 변한 것이 없다"며 "국회와 감독기관에서 정확하게 감시할 것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 아예 들어오는 입구를 틀어막자는 데서 9년 전과 똑같이 진전이 없다는 데 비애를 느낀다"고 토로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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