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과 기름'같은 존재 영화제작사와 웹하드 업체가 극적인 합의점을 도출했다.
영화계와 온라인 웹하드 업체가 영화 다운로드 합법화에 합의하면서 2009년 영화계 수익구조에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레이첼 카슨룸에서 '영화 저작권 침해 방지와 온라인 부가시장 확립을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영화제작자협회(이하 제협)와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웹하드 연합, 이하 DCNA)가 합법적인 온라인 영화 다운로드의 합의를 도출해냈다는 점에 의미를 가진다.
온라인 다운로드, 한국영화 새로운 수익창구 될까?
그동안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저작권 침해로 몸살을 앓아왔던 영화계는 이번 합의를 통해 웹스토리지(웹하드)에서 합법적인 다운로드로 합리적인 수익 창출을 이뤄낼 전망이다. 이번 합의에는 1차 민사 소송에 참여한 35개 업체 중 약 20여개의 제작사가 참여했으며 웹하드사 측에서는 전체 업체 중 80% 정도가 참여했다.
이번 합의는 적대적 관계인 영화계와 온라인 업체가 접점을 찾고 상호 공생하는 관계로 변화했다는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우선 만성적인 수익구조 불균형에 시달리던 영화계는 새로운 수익창구를 찾았다는 점에서 반길만한 소식이라 할 수 있다.
제협 측은 "연간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 규모가 3천억원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제협 이준동 부회장은 "3천억원이 영화계로 유입돼야 하는 금액이다. 이중 1천억원만 제대로 들어와 준다면 당장 한국영화의 시름을 덜 수 있는 규모"라고 이번 협의 이후 합의금 규모에 대해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영화계가 이번 합의를 도출한 것은 지난해 앞서 실시한 '추격자'가 온라인 다운로드 서비스를 통해 약 6억원의 수익을 거둔 것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모범적인 전례를 통해 온라인 다운로드 시장의 가능성을 발견한 영화계와 양지에서 문화콘텐츠를 향유하고자 하는 웹하드 업체들이 접점을 찾은 것.
시행 첫 단계, 갈 길 멀어
제협과 DCNA는 "진전된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며 "이번 합의를 통한 수혜는 네티즌에게 가장 많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첫 단계인만큼 우려되는 부분도 많다.
먼저 소송에 참여한 35개(외화 수입사 포함) 업체 중 투자 배급사는 이번 합의에서 누락돼 지속적인 협의가 요구된다. 또한 프리미엄 서비스와 DVD 발매 이후 다운로드 가격 등 세부적인 서비스 방안과 가격으로 인한 초기 진입 반발, 한국영화 외 외화 등 타 콘텐츠의 합법화 추진, 협의 미 참여 웹하드 업체로 인한 피해, 합의금액의 각 영화사 별 배율 등 많은 문제점이 산적해 있다.
제협과 DCNA 양측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모범적인 서비스 방법과 불법 다운로드 근절을 위한 기술적 해결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영화계와 웹하드사, 공생의 길 걷나
이번 합의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제협에서 진행해오던 ▲민사사건 취하, ▲합의서 체결일 이전 저작권 침해 합의금, ▲합의서 체결 이후 저작권 침해 방지(검색 금칙어 등록, 저작권 침해 게시물 통지 및 즉시 삭제 및 해쉬값 필터링을 통한 재유포 방지, 기타 제협과 DCNA가 협의하여 장래 채택하는 추가적인 저작권침해방지기술 등),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한 인원을 두고 OSP들의 사이트를 열람하고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한 기술적 방법과 법률적 권한을 제공, ▲저작권을 침해한 이용자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1차 경고, ▲누적 3차 이상 침해한 경우 강제로 가입해지 또는 퇴출, ▲재가입 불허, ▲합의의 해석과 성실한 이행을 위한 협력위원회 구성 등이 포함됐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차승재 회장과 여한구 부회장, 이준동 부회장, 영화사봄 조광희 대표,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 양원호 대표, 유근형 이사 등이 참석했다.
영화 온라인 다운로드 서비스는 빠르면 한달 안에 시행될 예정이며 이용 방법은 종전과 동일하다.
조이뉴스24 정명화기자 some@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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