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편 백지화 논란에 네티즌 "따로 노는 정책"

[김영리기자]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 발표를 사실상 백지화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 네티즌들이 정책 혼선을 두고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28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올해 안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며 건보료 개편 논의를 사실상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이에 대해 최근 연말정산 대란에 이어 고소득 직장인과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추가로 물리는 내용의 개편안이 나오면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청와대는 29일 "백지화된 것은 아니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른 입장을 내놨다.

민경욱 대변인은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적으로 복지부장관이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엇갈린 입장 발표에 네티즌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아주 총선 앞두고 눈치보느라 고생이 많습니다"라며 "오히려 정작해야할 건 건보료 개편이었는데, 소득공제 대란 때문에 부자 피부양자들만 득보네"라고 글을 남겼다.

또 다른 네티즌은 "뭐만 하면 따로따로 노는 정책들...어디는 한다, 어디는 안한다. 누가 정답인가? 누구 말을 들어야 하나? 답이 없다..."라며 정부를 탓했다.

이밖에 "그래도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좋은 건 사실이다. 앞으로 망가지지 않도록 건드리지 말자", "정부야 말로 간보기 선수네. 줏대도 없고 눈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강자에겐 깨갱. 약자에겐 으르렁", "언제나 소나기나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말부터 던져보고 간보는 정부"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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