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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문체부 "추락한 국민 신뢰 회복할 것"


문화행정 투명성·신뢰성 제고와 공정한 문화생태계 구축 등 진행

[아이뉴스24 박준영기자] 비선실세 국정논란 의혹과 블랙리스트 논란 등으로 비판의 대상이 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문화생태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공개했다.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업무보고 내용을 6일 발표했다. 문체부는 ▲문화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공정한 문화생태계 구축 ▲안전한 문화향유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쓸 것을 약속했다.

◆문화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문화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문체부는 각종 공모사업 절차와 용역 계약 조건을 개선하고, 의혹이 제기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사업, 콘텐츠 분야 지원 사업 등 각종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위원 풀제(pool system) ▲추첨제 운용 ▲주기적 교체 ▲심의지표의 객관성 강화 ▲심의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또는 전면 공개 등을 통해 투명성을 최대한 끌어올린다. 특정 업체와의 임의 계약에 대한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급성 등을 사유로 하는 수의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문화창조벤처단지'는 '콘텐츠코리아랩'과 통합해 오는 2018년 '콘텐츠팩토리(가칭)'로, '문화창조아카데미'는 '창의인재양성사업'과 통합해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등 선도형 콘텐츠 인재를 육성하는 '콘텐츠인재캠퍼스(가칭)'로 재편할 계획이다.

체육 분야에서는 지역스포츠 클럽과 연계한 엘리트선수 양성체계 개편,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대회의 통합 운영 등을 추진해 작년 체육단체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공정한 문화생태계 구축과 안전한 문화향유 환경 조성

문화예술 창작자와 문화산업 종사자, 학생 선수 등 문화 생태계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예비 창작자 및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교육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를 2개소 증설한다.

또한 표준계약서 적용의 범위를 확대해 ▲영화 기획개발·시각특수효과 분야 ▲방송작가 ▲웹툰 및 웹툰 원작 원소스멀티유즈(OSMU) ▲이야기 판권 및 도급 계약 ▲대중문화예술인과 기획사 간 전속계약 등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보급할 예정이다.

체육특기자와 관련해서는 교육부, 대학교육협의회,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등 관계 기관과 추가적인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해 오는 2월까지 세부 대책을 마련한 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대학스포츠에 대한 자율적인 협의체인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의 대학운동부에 대한 평가 및 지원, 선수들의 학사 관리 등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고 관련 예산 지원도 확대한다

안심하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공연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공연장 내 안전매뉴얼 비치 및 공연 시작 전 피난 안내 등을 의무화하고, 올해 내에 공연장 기술인력의 90% 이상인 2천100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이수를 추진한다.

공연장 등록 시의 안전점검 지원과 등록 공연장에 대한 반기별 안전점검 시행, 등록 후 9년이 경과한 노후 공연장에 대한 정밀진단 등 단계별로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공연장 외 공연'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내진설계 여부, 안전검사 결과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연안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인 레저스포츠를 더욱 안전하게 즐기도록 ▲관련 법률 제정 ▲번지점프, 집라인 등 고위험 종목에 대한 연 2회 안전점검 시행 ▲종목별 설치 기준 개발 등도 추진한다.

한편 유해성 문제가 제기됐던 인조잔디, 우레탄 트랙과 관련해 작년에 실시한 점검 결과에 따라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며 "공정한 문화생태계 구축과 안전한 문화향유 환경 조성으로 국민이 행복한 문화 선진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박준영기자 sicr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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