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병헌의원, "게임 셧다운제, 역차별·무용지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소속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이 문화부가 지난 7월부터 실시한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국내 업체를 역차별하고 심야시간 청소년 게임 이용 시간도 줄이지 못해 무용지물이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26일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를 맞아 전 의원은 "여성...


  2. 이형희 SKT "자급제 단말 차별, 오해소지 있어 수정"

    SK텔레콤이 이용약관에서 자급용 단말기에 대한 일부 지원 제한을 둔 사실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이형희 대외협력총괄 부사장은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에서 일반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이 ...


  3. 행안부 국감, '세종시 정부청사 부실' 지적

    2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종합감사에서는 세종시 정부청사와 관련, 정부가 신축한 청사가 신축 규정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쟁대비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외부 도청에 취약한 도청 방어 장비를 설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국감에서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은 "정부가 ...


  4. 여의도 텔레토비, '심의' 칼날 맞나…여당 의원 "선정적"

    케이블TV 채널의 19금 프로그램 'SNL코리아'의 정치풍자 코미디 '여의도 텔레토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생겼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방통위를 상대로 국회에서 실시한 확인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이 '여의도 텔레토비'가 욕설이 심하고 특...


  5. 전병헌 의원 "수조원대 통신 보조금, 대리점으로 흘러가"

    "연간 6조원을 넘나드는 막대한 통신 보조금이 결국 수만개에 달하는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 단계'에서 소진되고 이용자는 비싼 통신비와 단말 할부금으로 가계통신비 증가라는 부담만 안게 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소속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은 24일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


  6. 이계철 "비싼 단말기, 가계통신비 부담된다"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이 비싼 스마트폰으로 인해 가계통신비 부담이 가중된 측면이 있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의 방통위 확인감사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날 확인감사에서 김장실 의원(새누리당)은 "우리나라 통신비가 OECD 국가의 ...


  7. 이춘호 EBS 이사장, KT 사외이사 겸직 논란

    이춘호 EBS 이사장이 KT의 사외이사직을 겸직하고 있다는 점이 국회에서 논란이 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소속 배재정 의원(민주통합당)은 24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에서 이춘호 이사장의 겸직을 지적했다. 배 의원은 "KT는 바로 어제(23일) KT미디어를 설립하며 IPTV...


  8. "맞춤형 광고? 내 정보 어떻게 알고?"

    비식별 개인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소속 신경민 의원(민주통합당)은 비식별 개인정보의 도용을 막는 '온라인 행태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칭)'...


  9. 유승희 의원 "카카오 보이스톡 전면 허용하라"

    카카오의 보이스톡으로 대변되는 스마트폰 인터넷전화(mVoIP)를 전면 허용하라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소속 유승희 의원(민주통합당)은 24일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에서 '통신시장 경쟁 고착화'를 탈피하고 이용자 선택의 활성화를 위해 보이스톡을 비롯한 ...


  10. KTNET, 수출입 기업에 부당 수수료 275억원 징수

    지식경제부가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인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이 관세청에 통관신고를 한 수출입 기업들에게까지 명확한 근거 없이 '전자무역 인프라 기본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노영민 의원에 따르면, KTNET은 전자무역 통관신고를 하는 수출입 ...


  11. 백재현 "경찰이라도 무조건 개인정보 제공하는 건 잘못"

    요구하는 주체가 경찰 등 수사기관일지라도 포털이나 통신사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은 포털 및 통신사들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경찰 등 수사기관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명확한 기준...


  12. '통화내역 공개' 놓고 김희정 배재정 '으르릉'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희정 의원(새누리당)이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의 휴대폰을 동원해가며 배재정 의원(민주통합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24일 문방위가 방통위를 상대로 국회에서 실시한 확인국정감사에서 배재정 의원이 정수장학회 관계자와 박근혜 대선 후보의 통화내역을 촬영해 공개한 것에...


  13. "때려도 안아파?"…방통위 과징금 '솜방망이'

    최근 3년간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한 과징금이 655억9천만원에 달했지만 83%에 해당하는 546억400만원이 중복된 지적 사항에 의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백억대 과징금을 부과해도 통신3사가 매년 같은 위반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소속 유...


  14. 백재현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에 고작 600만원 과태료"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처벌 규정이 지극히 관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엄격한 처벌을 통해 개인정보를 사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


  15. 외산 네트워크 장비 보안위협 논란 전방위 확산

    미국 의회가 안보상의 이유로 중국 네트워크 장비 불매를 권고한 사건이 미·중 간의 국가간 갈등으로 비화되는 가운데, 중국 화웨이와 ZTE의 네트워크 장비 도입률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따른 안보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정감사에서까지 중국 네트워크 장비의 보안성이 도마 위에 올랐고 한국네트워...